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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표를 지지하지 않지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반대합니다.
  1. 작성자
    박연호
    등록일
    2019.10.30
    조회수
    25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추석 이전 지지율이 10%가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약속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독재정권의 정치인들마냥 민주당의 정치인들마냥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에 빠지셔서 사퇴하지않고 자기가 아직도 해야할 일이 있다며 버티고 계십니다.

뭐가됬던 간에 스스로 입으로 내뱉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도 절대 반대합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독자 노선을 지지합니다.

 

무당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지할 정당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력과 실체를 가진" 정당이 생긴다면 많은 지지를 받을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곳은 범야권에서 아직까지도 바른미래당이 유일합니다.

 

손대표님꼐서 그만 약속대로 사퇴하시고 당대표가 아닌 다른 역할로써도 충분히 자유한국당과의 명분없는 통합을 저지하면서도 새로운 역할을 할수 있을겁니다.

지금이라도 민주적인 당대표 선거로 새로운 당대표과 최고위원회를 선출하기를 

그리고 합의와 존중에 의해 당이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당이 나아가면 좋을 몇가지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도 올리고 갑니다.

생각나는대로 끄적여 두겠습니다.

 

[교육]

-정시 수시 비율 50:50 / 로스쿨 페지 / 사시부활 / 수능에 체력검정 과목 포함

 

[사법]

-10년 이상 지나고 확정판결된 사형수 전원 사형 집행.

-교도소 내 재소자들에게 범죄 내용을 기록한 명찰 패용 의무화. (예: 김범수[살인,강도죄 징역 25년] )

-재소자들에게 주 1회이상 자신이 저지른 범죄내용에 대해 자세히 낭독하도록 하고 교화의 가능성에 대해 평가.

-형법: 최고형량 폐지하고 최소형량제도 도입 / 현 가중주의가 아닌 병과주의 도입(복수의 범죄에 대해 형량 누적)

-금고형 폐지. 징역형 단일화.

-교도소 내 재소자들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노동 시행. 특히 중범죄자와 교화및 반성의 정도가 적은자에게.

-신안군 등의 무인도에 교도소 건설하여 장기수에게 염전업 새우잡이배 종사호도록 조치.

-지방 산업단지 인근에 교도소 건설하여 장기수 및 중범죄자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저임금이며 노동집약적인 사업에 무보수로 종사하도록 조치. 

-징역형의 개념을 갖혀있는 날 수가 아니라 노동량에 따라 정해지도록 해서 노역에 대해 반항적인 재소자들은 영구히 출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역에 대해 협조하는 재소자들은 빠른 석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전방 군사시설 등에 재소자들을 보내서 제설 제초 등 각종 단순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

 

[병역]

-만 19세의 남녀 모든 국민에게 신체검사 예외없이 시행. 

-만 20세로 부터 3년내에 남녀 모든 국민 훈련소 입소.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적정 수준의 기초 군사교육 실시.

-남성은 24개월 군복무, 여성은 12개월 군복무. 공익근무 요원은 36개월 복무. 종교적 병역 기피자 등은 48개월 복무.

-병역 기피 원천 봉쇄를 위해 50세까지도 현역 이등병 입대하여 군복무 하도록 조치. 

-예비군 전력 강화 : 남여 예외없이 40세까지 예비군 복무 / 매년 훈련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5년마다 5일 이상 훈련소에 입소하며 사격 제식 등 각종 군사훈련 실시. / 예비군 훈련 참가시 재직 중 기업과 훈련 당사자에게 이중으로 현물가 기준 일당 15만원 이상의 높은 수당 지급.

-국방비는 gdp 대비 4%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법제화.

-사병 급여 최저임금 70% 이상 수준으로 현실화.

-방위사업 및 국방기술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 관련 병역특례 등 확대.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으로.

 

[지방자치]

-지방의회 폐지하거나 무급 봉사직으로 전환. 교육감 선거 폐지.

 

[조세]

-현 조세제도는 정보력에 따라 조세액이 결정되어 소득에 대한 비례성 상실. -> 연말정산 제도 폐지.

-소득세 면제구간 폐지하여 전국민과 법인 및 사업장에게 5%~40%의 소득세 부과

-각종 조세제도 단일화, 일원화. 지방세/국세/목적세 개념 폐지하고 국세로 단일화 

-모든 지방은 인구 및 국토 면적에 따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예산 지급,

-조세 및 복지제도 간소화로 공무원 업무 부담 줄이고 대규모 감축.

 

[복지]

-모든 복지제도 전면 폐지하고 인당 4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제로 전환.

-기본소득제 이외에는 전염병예방과 육아 분야에 나머지 모든 복지예산 투입.

-영유아에게는 기본소득40만원+아동수당 인당 20만원 적용하여 육아문제 해결에 도움

-모든 부모에게 1년이상 육아 휴가 의무화. 육아 휴가기간 국가에서 재직중 기업에게 실비 전액 지급.

-기업내 어린이집 의무화.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 공단 등에 우선적으로 대형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경제]

-고용의 유연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폐지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시설 국내 복귀 지원

-국내의 모든 국가정책에서 국내 산업 발전과 연계. 전기차보조금 외국산에 대해 지원금 금지 등.

-국방비 대폭 확대와 군사시설, 군수물자 제조로 국내 산업과 기술발전에 쓰이도록 함.

 

[도시정책]

-빈집이나 방치되어 소유권을 알 수 없는 오래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국가에게 귀속되도록 법제화.

-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여 도심지 축소정책 시행. 빈 구도심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여 자연상태의 숲으로 만들고 그 지역인구를 남은 신도심으로 이주하도록 조치.

-신도시 개발 금지.

-도시지의 구도심을 비롯 지방의 각종 산간오지 지역 인구를 도심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은 숲으로 되돌림.

 

[해양수산]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불법조업 확인된 액수의 100배 이상 규모의 과태료 부과. 완납시까지 선박 및 선원 1인 이상을 억류하고 1년 내 미납부시 선박 해체비용 부과하고 중국 정부에 청구. 선박은 해체하여 고철 등으로 판매.

-해경 규모 3배이상으로 증강하고 강력한 권한 부여. 대규모 해경정 건조로 국내 조선산업 발전과 해양이익 보호

-모든 어종의 양식화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비 투입.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조업복귀하는 어민에게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 수거 의무화. 미납시 선박 억류 및 폐선 조치.

-민간 스쿠버 다이버등이 해산물 채취 원천금지. 3진아웃제 적용하여 3번적발시 영구히 스쿠버다이빙 금지하고 적발시 적발된 해산물 가격의 100배이상 과태료 부과로 불법채취 욕구 원천봉쇄.

-낚시 허가제 전면 도입. 낚시를 하려면 해경에게 돈을 내고 교육을 받은 뒤 허가증을 받도록 함. 불법으로 낚시 할 시 100배이상 과태료부과로 불법낚시 욕구 원천봉쇄.

 

[농업]

-농업의 도박성을 줄이기 위해 파종기마다 국가적으로 파종규모와 예상수확시기, 수확량 등 조사하여 공개. 농민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도움

-다양한 농작물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염소고기 말고기 무화과 등 상대적으로 생소한 식재료를 공무원 구내식당, 학교급식, 군급식 등에 납품하여 친숙하도록 만들기.

-농업의 생산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생산자가 아닌 국내 농업의 생산물의 사용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국내 농축수산업의 판로확대를 통한 효과를 받도록 유도.

-각급 민관 구내식당등에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국산 식재료 사용시 사용액의 일부는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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